“행정수도 충청권이전 與서 정략적으로 악용”/ 한나라, 조속 부지선정 촉구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與서 정략적으로 악용”/ 한나라, 조속 부지선정 촉구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문제와 관련,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여권이 대선에 이어 이를 또다시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21일 정부가 행정수도 부지 선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고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 충청권 출신 윤경식 의원은 “내년 총선에 다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조속히 부지 선정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박종희 대변인도 “수도권과 충청지역 주민을 농락하는 일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에 당론으론 반대하면서도 충청지역 민심에 밉보일까 언급을 자제해 왔다.이날 당소속 충청지역 의원들이 ‘행정수도 충청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는데도 주요 당직자들은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서청원 대표도 이날 공주시장 보궐선거 연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공주가 행정수도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며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내년에 확정될 행정수도의 공주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오히려 부지선정을 조기에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다.부지선정이 늦어지면 민주당 인사들이 서로 자기 지역 유치를 호언하면서 표심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 당직자는 “일단 부지만 선정되면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급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박정경기자 olive@

2003-04-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