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서울시내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 재건축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아파트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서울시는 20일 “강동구 고덕주공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등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바람이 다시 일고 있다.”면서 “강남권의 투기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7월까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일정을 모두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19일 강남·송파·강동·서초 등 강남4개지역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재건축 허용연한 등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는 재건축 추진 자체를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현행 2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90년 이후에 건설될 아파트는 40년,70∼80년대 건축 아파트는 20∼35년으로 차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2·3·4단지,개포시영,일원대우,개나리6차 등 올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던 강남구내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건설안전전문가 외에 도시계획·경영성평가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재건축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강남구의 방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서울시의 지침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구조안전성만을 재건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에서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재건축 중단과 함께 저밀도지구 재건축 시기조정도 늦춰진다.21일 열릴 예정이던 송파구의 잠실시영 6000가구,강남구의 개나리2차 300가구·도곡2차 610가구 등 청담·도곡지구 910가구분에 대한 (사업승인)시기조정심의위원회가 5,6월중으로 연기됐다.

회의는 늦췄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승인은 2·4분기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한 시기조정위에서 잠실주공2단지(4450가구)와 청담·도곡 5개단지(2984가구) 등 총 7434가구를 1·4분기 사업승인 지역으로 선정했었다.이는 주택시장이 안정추세에 접어든 것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강남지역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면서 이달들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종전의 10배 이상인 2.06%로 치솟고 있어 사업승인 시기의 조정이 서울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시의 정책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뤄온 개포주공 등의 안전진단을 7월까지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