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대타협 새 노사관계 전기로

[사설] 철도 대타협 새 노사관계 전기로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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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노사가 어제 철도 구조개혁과 인력 충원,해고자 복직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 상호 양보하는 방식으로 막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철도 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다.지난달 민간부문의 악성 분규인 두산중공업 사태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새로운 노사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과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 초기에 노사분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노동계와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지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철도 노사 대타협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조 편향적’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하지만 해고자 복직이나 가압류·손배소 철회 등은 새 정부가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과거의 잣대로 재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철도 노사는 지금부터 장기간 교섭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씻고 내년 4월부터 개통되는 고속철도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또 철도 구조개혁 방식에 대해 노사의 해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부담을 안기는 현행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노사 모두가 공감했다.공사화 방식이든,제3의 방식이든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 철도 운영의 부실이 고속철까지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에는 주5일 근무제,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비정규직 차별 철폐,퇴직연금제 등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들이 즐비하다.하지만 두산중공업이나 철도 노사협상에서 확인했듯이 노동계나 재계,정부가 한발씩만 양보한다면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정부는 특히 새 노동시책이 단위사업장 교섭과정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게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3-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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