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센 자리’의 기막힌 부패의자

[사설] ‘힘센 자리’의 기막힌 부패의자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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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정부패 소식에 참담함을 가누기 어렵다.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국세청장,장관,장성 등 권력기관의 수장급 인사여서 충격적이다.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할 이른바 ‘힘 센’ 정부기관일수록 부패구조가 심한 것 같아 씁쓸하다.

검찰은 어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다니는 서울의 한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SK측으로부터 외국출장 경비조로 지난해 5000달러를 받고 자녀 결혼축의금 수백만원은 되돌려줘 검찰의 입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부·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시 4개 기업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경제검찰’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기관장이라면 더더욱 개혁성과 청렴성이 필수덕목 아닌가.우리는 두 기관의 역할을 폄하할 뜻은 없다.다만 이같은 혐의만으로도 재벌개혁을 부르짖었던 두 기관의 업무 정당성과 공정한 잣대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건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또한 이씨가 뇌물수수의 우회로를 택하고 기부를 수차 종용했다는 수법에는 기가 막힐 뿐이다.권력의자의 자리 값이 엄청나다는 점도 놀랄 일이다.이런 도덕 불감증은 축하금·축의금·출장경비를 아직도 거리낌 없이 받아온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얼마 전 군 장성들의 상납비리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는 고착화된 부패사슬이 도처에 감춰져 있다.공직자의 청렴성이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고 신뢰를 높이는 첩경임을 깊이 각성해야 한다.

2003-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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