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부기관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발간한 ‘2002 감사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부터 3개월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회 소속 42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4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통고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조직규모가 작아 폐지된 부기관장을 부활,운전기사와 비서 등의 인건비로 예산 17억 6000여만원을 낭비했다.또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의 40개 연구기관중 18개 기관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2개 기관은 일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9개 기관은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었으나 1년내내 한번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했다.이와 함께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각 연구기관장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했으나 기관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급여를 더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영혁신을 위해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각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사회·인문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 소속으로 전환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