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방침이 시행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 올라갈까.서울 강북의 중형 아파트는 5년 뒤 두 세금이 대략 20%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기획단’이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향후 5년간 20%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을 전제로 추정한 결과다.본사가 각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변화를 집계한 결과 중형 아파트일지라도 비교적 큰 폭의 세금인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억 4000만원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아파트 32평형은 현재 재산세 13만 6860원,종합토지세 6만 3700원이지만 과표가 3% 인상되는 내년에는 재산세가 14만 1180원,종토세가 6만 9150원으로 모두 9776원이 오른다.매년 3%씩 오르면 오는 2008년에는 재산세 15만 9780원,종토세 9만 750원으로 모두 25만 530원이 된다.올해와 비교할 때 세금 증가액은 4만 9970원이지만 세액 인상률은 24.9%에 이르는 것이다.

같은 단지의 43평형은 올해 재산세 12만 4620원에서 내년엔 12만 8360원,2008년에는 14만 4470원으로 는다.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4평형은 올해 재산세 11만 4320원과 종토세 22만 6000원이나 2008년에는 재산세 12만 7940원과 종합토지세 36만 2000원으로 세금이 43.9% 증가하게 된다.

거래가격 1억 700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현대아파트 32평형도 재산세와 종토세가 16만원과 7만원에서 내년에는 16만 4800원과 7만 2100원으로 각각 오른다.2008년에는 재산세 18만 5432원과 8만 1147원으로 인상된다.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다.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3%씩 과표를 올릴 경우 시·구세가 연평균 30억∼4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구시 수성구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세무사 김기동씨는 “보유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제는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사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