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유 승용차에 대한 규제완화 및 승인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승용차에까지 적용한다면 가뜩이나 OECD국가 중 최하위의 대기오염국가인 우리나라는 결국 치료 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환경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환경정책에 의해 많은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오염 수준이 중진국에 머무른 것은,사실 환경문제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이 더욱 중차대한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천만한 것으로,이를 바로잡는 길은 경제정책이나 개발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 정책이 적극 고려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환경정책의 집행과 관리에서도 국제적 규범과 글로벌화한 개혁을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환경정책들은 주요 오염물질의 감소와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서인지 과거에 비해 비약적 발전을 이룬 점은 간과할 수 없다.그러나 기존의 환경정책이 각종 경제정책과 국토개발정책 등과 분리되어 시행되었기에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앞으로 경제정책 외에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반이 되는 보건복지정책과 환경정책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환경문제 해결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미래지향적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선하여야 할까?

우선 환경정책의 관리와 실행을 국제적 규범에 맞추는 것이 개혁의 최우선 기준이다.환경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규제법이 선진국 수준인데 비해 관리 및 운용은 중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한다.이것은 하드웨어만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관리를 못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 이미 수십년 전에 겪은 환경오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시민·산업체가 합심하여 환경문제 해결이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이다.반면 우리가 지난 십여년 동안 지속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유는 환경정책의 방향이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 처리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 까닭이다.

다음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단계에서부터 집중적이고 철저한 규제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각종 매체별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환경법과 제도·조직 등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차세대 기술산업중 하나인 환경산업은 국내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시장의 적극 개방으로 국내 환경산업을 무한경쟁체제로 유도해야 한다.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의 환경산업기술과 친환경적 관리정책을 하루빨리 익히는 등 선진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관리의 개혁과 국제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한다면,첫째 환경 관리·운용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중앙부처에서는 글로벌화한 환경규제법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도록 관리하게 한다.

둘째,사전예방적 관리와 ‘통합위해성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사전에 각종 환경오염 발생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건강 위해성 평가’제도로 규제하는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환경기술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선진국의 국제협력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환경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최고 통치권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과 국제적 마인드를 가져야 시민·기업·정부간의 환경정책 관련 협조가 진일보되고 꾸준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김 윤 신 한양대 교수 한국대기환경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