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을 앞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언,참여정부 출범후 첫 노사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합,철도운영은 공사화하고 시설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을 6월중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개혁안 철회와 현장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동상이몽

노조는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 백지화,1인 승무 철회 및 정원 환원 등 현장 부족 인력 충원,외주 용역화 철회,해고자 복직,가압류·가처분 철회 등 5가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현재 조건부 가압류·가처분 철회를 제외하고 노조의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특히 지난 88년과 94년 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 45명의 복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무게를 두고 있는 해고자 복직과 인력 충원 문제는 노사의 합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도 한계이다.해고자 복직은 지난해 2·25파업 당시 노사가 ‘10급 기능직 특채 및 자회사 취업’에 합의,물꼬를 텃지만 사측은 자회사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조 및 해고 조합원들은 철도 공무원으로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는 실정이다.

●고민스러운 노사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에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이다.철도청은 철도 104년사에 2년 연속 파업이 이뤄질 경우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및 구조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 돌입시 조합원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중이다.지난해 2·25 파업시 조합원 2만 3194명중 42.8%가 참여했고 특히 차량(67.2%)과 기관사(58.2%),운수(40.5%) 등이 적극 동참했다.그러나 올해는 지난 2월 찬반투표결과 찬성이 51%에 불과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