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14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찰지휘관 워크숍’에서 경찰청은 내부 혁신과제를 내놓았고,청와대 관계자 등 참석자들도 다양한 경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워크숍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46명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학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성폭력 조사과정 녹화 재판때 활용

경찰은 이날 발표한 경찰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경찰서장에게도 책임행정을 위해 1년 6개월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내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은 우수인력의 조기 퇴진을 막기 위해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제를 재검토하고,간부후보생 정원의 일부를 현직 경찰관 중에서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법률 상담 및 구조를 위해 공익법무관을 경찰에 배치하고,경위·경감급 즉결심판전담관을 운용해 인권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경범죄처벌법’의 처벌 대상을 전면재검토해 ‘스토킹’의 처벌을 명시하는 대신 ‘구걸’‘새치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죄목은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성폭력·아동피해자의 조사과정을 녹화,재판 때까지 활용해 중복조사를 최소화하고,경찰서에 이의사건 수사반을 운영,이의사건을 전담케 할 계획이다.과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수사요원 자격제 도입,유전자 자료은행 설치가 추진된다.

●청와대와 학계 “의식개혁 먼저”

강사로 나선 청와대 인사들과 교수들은 제도개혁을 서두르기보다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한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권력기관인 경찰의 지휘관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나서야 참여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수사권 독립과 관련,“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현실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결코 정치권과의 거래나 흥정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 독립은 궁극적으로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이 사법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제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세상이 달라보이고 서비스 중심 행정으로 갈 수 있다.”고 주문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