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3대현안 사업 지지부진/ 호남소외론 ‘보기나름’

광주·전남 3대현안 사업 지지부진/ 호남소외론 ‘보기나름’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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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소외와 함께 ‘호남 푸대접’의 근거로 등장한 3대 현안사업은 어떤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나.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단이 최근 조영동 국정홍보처장과 가진 조찬 자리에서 “(지역)민심 악화가 인사에서 시작됐지만 광양항 개발소외와 호남고속철도 연기,광주지역 문화수도 육성공약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등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논리가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면서 산업기반 여건이나 소득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지역은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들 사업추진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길이 뚫려야 사람이 온다.”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정부의 투자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 환적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양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성장세가 가파르다.지난 97년 개항한 후발주자이지만 지난해 부산 컨테이너부두 물동량의 7분의1인 컨테이너 108만TEU(컨테이너를 세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단위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말함)를 처리했다.

그런데 호남지역의 시각은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부산항과 광양항 등 양항 육성책에서 선회하는 있는 듯하다고 본다.당초 민자유치로 추진하기로 했던 부산신항(30선석) 개발에 내년에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개발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가 안돼 문제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단계 개발에 들어간 광양항에는 내년에 2800억원이 투자된다.전남도 관계자는 “광양항은 경쟁항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항이 본격 개발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2011년까지 마무리될 33선석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 완공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본다.호남선(대전∼목포·256㎞) 복선화는 공사 시작 20년 만인 올 연말에 마무리된다.이 구간 전철화는 내년에 끝난다.전라선(익산∼여수·194㎞) 복선화는 올해 기본설계를 마치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004년이면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는 데 비해 호남고속철도(서울∼목포·330㎞)는 2020년이 돼야 일부 구간이 개통된다.올해 기본설계,2006년에 착공되면 전 구간 완공은 2045년에야 가능해진다.경부고속철에 비에 너무 늦다는 주장이다.호남 주민들은 3단계(익산∼목포) 구간을 2020년 2단계에 맞춰 조기 완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본계획마저 다시 짜야 할 형편이다.

지방분권과 함께 ‘예향’인 광주시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후속조치가 없다.문화관광부는 광주시에 ‘문화진흥위원회’를 시범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 전부다.이에 앞서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광주지역 토론회에서 “지방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추진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주문했다.지역에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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