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틀’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지금까지 거론된 다자틀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관련국이 참석하는 P5+5 방식,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 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다자대화의 틀은 가변적”이라면서 “아직 어느 나라도 고정된 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나온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개국이 구성하는 다자틀 내에서 미국과 북한이 별도의 양자대화를 하는 방식이다.정부도 이같은 방식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설득해왔다.

문제는 일부에서 이러한 방식을 2(북한,미국)+4(한국,중국,러시아,일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미국 일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됐으며,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지난 10일 주미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이 ‘변형된 2+4’방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원래 2+4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틀로 2(남북한)+4(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구조로 가야지 북한과 미국이 2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틀은 남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일본,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3(남북한,미국)+3(중국,일본,러시아)’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