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때문에 놀란 적이 두번 있었다.몇년전 해외지점장으로 나갔을 때였다.신용카드 발급받는 데 한달이 넘게 걸렸다.카드사에서 내 신용상태를 그만큼 치밀하게 확인했다.한국 대형은행 책임자로 와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다 싶어 솔직히 불쾌했다.하지만 더욱 놀란 것은 한국에 돌아온 직후였다.광고전단지 뿌리듯 시장에서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를 내주고 있었다.카드사들은 그렇다치고 당국은 뭐하나 싶었다.”(시중은행 부행장)

이런 광풍(狂風)이 지나고 이제는 나라 전체에 유동성(돈)이 넘치는데도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쩔쩔맨다.카드채로 대표되는 신용카드사들의 빚더미 사태가 몰고 온 신용경색 때문이다.지난 3·17조치와 4·3조치로 당장의 위기는 넘어가는 분위기다.그러나 카드업계와 당국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지 않은 한 언제든 이런 사태는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방만한 경영이 원죄

카드사들의 영업구조는 단순하다.카드채·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대금결제·카드대출 등 형태로 일반인들에게꾸어주고,거기에서 생기는 마진으로 수익을 낸다.카드 이용자들로부터 제때 돈을 받아야 자기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다.카드사 부실은 아무한테나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한 ‘자충수’의 결과다.카드빚 연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그 결과 이제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보들의 샤워’는 이제 그만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은 뜨거운 물(규제완화)과 찬물(규제강화)을 반복하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이번 사태를 ‘관재’(官災)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유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2003년말까지 전체 업무의 50% 이하로 줄이라고 한 금감위 조치를 ‘허둥지둥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그는 “갑작스런 이 조치에 카드사들이 일제히 기존 여신의 회수에 나섰지만 그 결과 신용불량자만 더 늘었고 카드사들의 건전성 강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당국에 잘못이 있으면 기관장 정도가 책임을 지지만 앞으로는 일의 선후를 가려 실책이 드러나면 정책결정자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 감독권이 한곳에 집중된 탓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꺼내는 사람도 많다.특히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 보호와 업체간 형평성 등을 들어 금감위의 조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등 행정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도 화를 키웠다.

●시장원리 회복이 관건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즉각 인수합병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상호저축은행,마을금고 등을 확충,신용카드의 여신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카드문제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의 ‘캐시백’ 등 선진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