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서울대 개혁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대 개혁론이 힘을 얻고 있다.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취임 전 서울대의 공익법인화론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공룡같은 서울대의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야 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서울대의 힘 때문이다.특히 교수들의 반발이 크다.교육부는 현재 순수학문 육성과 전문대학원 체제 확대라는 원칙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서울대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교육계에서도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대학처럼 폐교도 가능하다”

입시경쟁을 독점하고,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중등교육을 피폐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서울대를 꼽는다.학교 운영비를 국고로 충당하면서도 대학 서열화의 중심축을 형성,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국대(충주) 정영섭(丁榮燮) 인문사회대학장은 “서울대가 있는 한 대학 특성화나 지방대 육성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립 전문대인 세무대를 폐교했던 사례를 들어 폐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대신 권력 분산 차원에서 3∼4개 이상의 대학의 경쟁 체제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학생 뽑지 말고 他국립대생 교육을”

대학입시의 과열은 서울대의 ‘이름값’이 너무 비싼 탓인 만큼 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회익(張會翼) 전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의 학부를 일정기간 폐지,‘간판’때문에 대학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대신 지방 국립대의 신입생 모집을 서울대 학부생 만큼 더 뽑자는 것이다.지방 국립대 학부생들이 서울대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되 졸업장은 해당 지방대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세대 홍훈(洪薰) 교수와 ‘학벌없는 사회’ 홍세화(洪世和) 공동대표는 ‘학부 개방론’을 제안한다.장 전교수의 학부 폐지론과 비슷하다.그러나 서울대가 자체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는 대신 지방 국립대의 학부생들에게 수강을 허용,개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보다 개방에 가깝다.

●“국공립대 통폐합,학과 특성화를”

상명대 박거용(朴巨用) 교수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국공립대 학과를 통폐합,세부 전공 분야별로 특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교수는 이를 위해 “세부 전공 분야별로 국립대 교수들을 서울과 지역에 나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 교수가 한 곳에 모여있어야 두터운 인재의 두께 속에서 제대로 된 대학원 교육도 가능해진다.”면서 “법대와 의대,경영대 등 사립대에서 있는 인기 전공은 폐지하고 기초학문과 연구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수·기초학문 중심 대학원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대부분 서울대 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서울대에서도 줄곧 내세우는 방향이기도 하다.

서울대 김모 교수는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초학문이나 소외된 학문,돈이 많이 드는 학문,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학문 분야에 치중해야 한다.”면서 “100개에 이르는 학과 가운데 기초·순수학문 등은 학부에 남기고 나머지 학과는 털어낸 뒤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오모 교수도 “학부 보다는 연구중심대학원 체제로 전환,독점 체제를 버리고 세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 손떼고 재정·의사결정 자율로”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하는 방안이다.국가가 국립대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핵심이다.국가기관의 일부로서 공무원이 파견되고 국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재정을 집행하며,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까지 지는 형태다.교원인사와 학생선발,예산편성 등 모든 권한은 대학으로 넘어간다.

국민대 김동훈(金東勳) 법대 학장은 이와 관련,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김 교수는 “사립대와 구별되는 유일한 특성인 지역대표성을 살릴 수 있다.”면서 “이는 지역 분권의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기타

현 정부의 수도권 지방 이전 방침에 따른 서울대의 지방이전론과 학과의 분산을 위한 제2캠퍼스론,국가가 완전히 손을 떼는 민영화론 등도 제기되고 있다.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

■개혁모델 서울대 행정대학원서울대 행정대학원은 학부가 없는 전문대학원이다.학부를 두고 있는 현 대학원 체제와는 상당히 다르다.학부없이 운영된 지 28년째다.지난 99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았다.국립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하는지 보여주는 모델로 삼아도 좋다는 의견이다.

행정대학원은 서울대 출신들로 거의 채워지는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서울대와 다른 대학의 학부 출신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김신복(金信福)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학원생을 모집할 때 학부를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지원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면서 “현행 체제가 학문적 접근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60년 국내 첫 특수대학원으로 출발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75년 법과대학에서 법과만 두고 행정학과를 폐지하면서 학부없는 대학원이 됐다.당시 행정학과는 법학과처럼 행정법 위주로 교육과정이 짜여졌다.

더군다나 미국 대학에서는 행정학과를 학부가 아닌 대학원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해 가르치는 체제가 주류였다.따라서 행정학과를 폐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현재 교수는 23명이다.

박홍기기자

■기고 / 마릴린 플럼리 한국외국어대 교수 영어학부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그 자체는 한국 사회의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이다.하지만 비효율적·생산적이지 못한 면도 적지 않다.이는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극대화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우선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을 축으로 하는 시험제도를 통해 교육 및 승진 기회를 결정해온 관행을 들 수 있다.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개개인의 평생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대체로 결정되는 것이다.시험제도의 경쟁적 성격은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 해결을 가져오는 대안적(代案的) 사고를 키우는 대신 학생들에게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런 방식이 왜 생산적이지 못한가.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신의 재능과 관심이 있는 전문분야를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직업이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교육,그것도 명문대학에서의 교육을 출발점으로삼지 않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시험제도는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을 계발하거나 관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젊음을 바치게 하기보다 표준화된 시험을 위한 벼락치기 공부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붓게 만든다.학생들은 이를 통해 좋은 직장에 취직,사회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관심을 살릴 수 있는 대안적 목표를 추구해보라고 조언해도 시험제도,그리고 명문대학 입학을 권유하는 부모와 다른 교사들의 유형무형의 압력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된다. 현행 시험제도와 맹목적인 명문대 학위 취득 추구로 인해 학생들의 분석·종합력,창의적 사고력이라는 중요한 재능의 가치가 떨어지는데다 교실이라는 교육현장을 경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비효율성과 기회 박탈로 대변되는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폐해는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증폭된다.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에 따라 학사 학위의 가치가 달라지는 대학교육의 경직된 틀 안으로 다수의 학생들을 밀어넣는 것은 국가로서도 경제적·인적 자원의 낭비이다.대학만이 학생들의 재능을 연마하고 배양할 유일한 무대는 아니다.보다 실용적 목표를 가진 교육기관들 역시 국가의 인적자원의 풀을 넓히는데 제 몫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 기관들에 대해 나름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 체제 안에서라도 최소한 전공분야별 대학 순위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다양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전통적으로 대학교육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분야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꽃필 수 있다.

한국의 인적자원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기업의 사원채용에서도 존재한다.기업들이 학생들을 가을학기 중에 채용하기 때문에 4학년생들이 마지막 학기를 채용면접 준비에 허비한다.4학년은 학문적 성취 면에서 최고조이어야 할 시기,수업 참여 및 기여 면에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시기,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능력을 연마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그러나 학생들은 취업관행에 얽매여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창이나 동문을 우대하는 뿌리깊은 채용 관행이다.많은 나라에서는 ‘제도적 근친상간’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다.미국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 모교출신을 채용하려면 다른 대학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학에 ‘새로운 피’를 수혈,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