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마세요.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여당 민주당보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많다.이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여론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즉 대통령은 국회보다 언론을 활용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TV 연설,국가행사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하고,이는 국회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커넬은 대통령의 ‘대중적 리더십’ 관점에서 이를 ‘국민에 대한 직접적 호소’(going public) 전략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때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을 통하여,그리고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 1기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우리도 IMF 금융위기 하에서 당시 여소야대 정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의 참모들도 대통령의 정책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도록 노력했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보실’과 ‘대변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현 참여정부의 경우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는 방식을 자주 택하고 있다.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3월9일 우리나라 최초로 검찰의 인사문제를 놓고 평검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안을 정면돌파한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권력의 참여적 이미지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너무 자주 노출되면 노사분규,공무원 노조,행정수도 이전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과 관련,국군 파병과 KBS 사장 선임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결국 노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부담을 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이렇듯 국민에 대한 직접적 호소 전략에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이 전략은 국민에게 실현될 수 없는 과잉기대를 제공하여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인식된다.실례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제2차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전셋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둘째,문제가 잘못되는 경우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돌아온다.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주가 하락 나아가 일선 행정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모조리 대통령을 탓하게 된다.

셋째,대통령의 원맨쇼를 인정치 않는 현대 정치에서 정책의 입법화를 위하여 실제로 지지가 필요한 제도적 기관들,특히 국회와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적 거리감이 노정된다.

넷째,국회의 지도자들,특히 야당 그리고 인력과 재원을 가진 이익단체들도 그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제도권이 아닌 제도권 밖,즉 ‘장외정치’에서 이루어진다.따라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호소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자주 쓰면 그에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 전략의 남용은 결국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조직에 있어서 장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은 모두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내각 중심이 아닌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이 심화될 것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한 국정의 분권화와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의 확립을 위해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호소 전략을 매우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함 성 득 고려대교수 대통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