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 경제전망을 전면 수정했다.성장률은 더 떨어지고,물가는 더 오르며,경상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매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3대 경제지표가 모두 악화되는 쪽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경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한은은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1·4분기에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14억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빨리 끝나더라도 급속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무리다.현재의 경제 악화에는 외부 요인 못지않게 내부 요인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급하게 경기부양에 나서기보다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는 내부의 요인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호황기에 초래된 부동산 값 폭등과 가계신용 팽창 등 두가지 거품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그래야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기업 투자와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각의 금리 인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데에 있다.소비위축이 불황의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이다.소비보다는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