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회의는 향후 달라질 양국 동맹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처음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미 양국은 그간 국내외 우려와 달리 주한 미군의 전투능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동시에 우리측의 책임 확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미측은 인계철선(引繼鐵線) 기능을 하는 제2사단의 한강 이남 철수 문제와 관련,한국민의 안보 우려를 감안해 북핵 문제 해결 전까진 본격 논의를 하지 말자는 ‘속도조절론’에는 동의했다.하지만 잠시 수면 아래 들어갔을 뿐이다.

●한반도 방위력 증강원칙 속 한국군 책임 확대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21세기 전쟁 전략 개념에 맞춰 한반도에서의 방위력 증강 입장을 밝혔다.이 원칙을 통한 재조정 과정에서 미측은 한국군의 ‘역할증대’를 강조했다.한국의 군사 능력 발전에 따라 선택된 임무(selected mission)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국방부는 선택된 임무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제2사단이빠질 경우 휴전선 일대에서의 한국군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첨단기동군으로의 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분담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하지만 제2사단 문제와 관련,우리측은 국민들의 안보 우려 및 2사단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2사단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롤리스 부차관보는 일단 “한국민의 우려에 이해를 표명한다.”고 해 급속한 추진은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미측의 기본 입장은 ‘안보력 강화 기조 위의 한강 이남 배치’이지만,북핵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 논의는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전력 강화와 미군 재배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2사단 문제도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말했다.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도 “우리 군의 능력이 커지면 미군이 하던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미군 감축과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양측은 한·미 연합지휘 체계를 연구하는 중장기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미측은 현재의 지휘체계에 만족하고 있지만 미래 장기적 계획은 한·미 공동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우리측은 전시 작전통제권은 연합방위 능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당초 예상대로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합의했다.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다.이번 회의에서 미측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사안도 사실 용산기지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