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3개 거래소와 증권관련 기관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묶는 방식의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제 개편의 필요성으로 Kospi200의 선물거래소 이관,저비용 고효율 시장구조 이행,거래소간 연계 강화 등을 들고 있다.또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제고,동북아 선도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 단계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선물거래소는 110명 조직에서 전산·청산·감리·상품개발 등 시장고유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시장 운영기능만 남게 돼 20명 내외 조직으로 축소된다.이렇게 되면 독립된 조직,독자적인 거래소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의 경우 상장·등록업무·공시업무 등 시장운영과 관련된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선물거래소는 팀장을 포함,인원 7명의 시장운용서비스기능만 남게 된다.보다 심각한 것은 선물시장이 갖는 본래적 기능과국민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선물은 투자측면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기능은 위험관리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잣대가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선진국일수록 각종 재난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다.우리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선물시장을 육성,선물시장이 증권시장의 하부시장이라는 인식을 털어내고 국민 경제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 주식과 선물이 증권회사에서 거래되고 거래양태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산·청산·상품개발 등 내용은 크게 다르다.통합을 해도 시스템이나 인력의 시너지효과가 적다.

외국의 예를 보자.홍콩의 경우 통합 뒤 시장규모가 세계 30위에서 32위로 미끄러졌고,싱가포르도 선물시장의 위상은 쪼그라들었다.또 세계 1등시장 유렉스는 독일거래소의 100% 자회사지만 매매체결,청산,상품개발,홍보,마케팅전략 등을 모두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을 해야만 현·선물간 연계감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연계감시는 시장간의 정보 공유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처럼 금융감독원이 3개 시장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각 거래소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된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개개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건실해야 한다는 것이다.통합 논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을 실질적인 주식회사로 전환해 서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강 정 호 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