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미군은 바그다드 공항을 장악하여 공중 보급로를 확보하였으며 시내 서부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가전을 앞두고 있다.물론 미군이 바그다드 전지역을 장악하더라도 게릴라전은 계속되어 연합군의 인명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미국이 군정을 거쳐 과도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무력 전복 시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대국적으로 볼 때 미국은 승리 일보 직전에 도달해 있다.

단기전으로의 전쟁 종결은 북핵문제 해결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먼저 전쟁의 전개과정을 예의 주시하여온 김정일은 1993,94년 위기시 클린턴에게 통했던 벼랑끝 전술이 부시에게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것을 재인식할 것이다.부시는 여세를 몰아 대북 압박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싶겠으나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연속으로 치른 상황에서 재정과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양보를 접수할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황의 전개 방향은 수세에 몰린 김정일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다.그가 북핵 포기를 결심하면 상황은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나,모험주의를 고수한다면 급속히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특히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국이 상정한 한계선을 넘는 무모한 조치를 취할 경우,북핵문제는 이라크전의 일단락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신속히 위기로 비화할 것이다.

우리는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현 위기를 국익 증진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먼저 북한이 우라늄 고농축 방식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적어도 1년이 소요되므로 재처리 가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는 북·미 양측간의 상호 불신에서 기인한 정치문제의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 시간은 충분하다.

또한 양측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여 사태가 악화됐으나 북한의 요구는 체제 안전 보장에 그치고 있고,미국은 순서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한다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양측간 긴장이 더 이상고조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고,양측간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재개되는 데 기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미 국무부와 의회의 여야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핵포기와 체제보장 의사를 공동 선언함으로써 협상을 개시한다.우리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부분감축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한·미간 비대칭관계 조정과 남북한 군축 협상 개시의 계기로 삼되,미제2사단 총원의 후방 재배치는 미국에 대북 압박과 공세를 강화할 소지를 주어 남북 양측을 불안하게 하므로 적어도 북핵 문제 해결 때까지는 이를 보류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미 3자간 협상이 개시되면 탈냉전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상호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북핵 포기와 철저한 검증 절차,북한 체제보장,주한미군 일부 감축과 연계한 남북한 군축 협상 개시,미사일 개발 보류와 일본의 대북 경협자금 지불,대북 에너지 및 경제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타결한다.

끝으로 동북아 6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중국,러시아,일본이 보장하는 남·북·미 3자 평화협정을체결하고,동북아 6자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협정의 실행을 감독한다.이처럼 우리는 이번 위기를 선용하여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그리고 중층적 양자 안보협력 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