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수석 판공비 발언 / “판공비도 다 세금 공개하도록 해야”

유인태수석 판공비 발언 / “판공비도 다 세금 공개하도록 해야”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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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한 얘기 중 공무원 판공비 부분은 다음과 같음)

지금 가장 투명화가 안된 게 행정부쪽이다.과거 일본을 다녀와서 정말 감동받았다.국회의원 떨어지고 당시 김정길 장관이 어레인지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 공무원들이 접대가 부실하다며 상당히 미안해한 적이 있다.이유를 들어보니 그 지방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어서 판공비 내역이 공개됐고,공무적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돈 10억원인가,100억원인가를 자기들이 물어내야 한다더라.참 부러웠다.저번에 일본대사 왔길래 우리 정치수준이 일본보다 높다고 생각했는데,이런 부분은 일본이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 줬더니 웃더라.

다 세금아닌가.우리도 그런 것 해야한다.나라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이 그런 것 해야 한다.지금도 보면 기금 관련 위원회가 400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회의록 하나 없다.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이를 기록으로 남기자고 하면 다음 번에 위원 명단에서 빠진단다.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

내가 판공비가 500만원이고 다른 수석은 300만원인 모양이다.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을 보면 아마 판공비가 거의 제한이 없다.1000만원 이상이다.(한달에)국 단위로 들어오는 돈갖고,친구들과 술먹고 밥먹고.그렇게 해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다 공개토록 해야 한다.

2003-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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