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盧정부 언론정책 비판/ “대통령의 방송 편중 매우 위험한 언론관”

국회 盧정부 언론정책 비판/ “대통령의 방송 편중 매우 위험한 언론관”

입력 2003-04-08 00:00
수정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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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정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집중 비판했다.일부 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대통령은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견해를 밝히고 유력 일간지에 대해선 ‘시샘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며 “나에게 잘해주면 내 편,못해주면 남의 편이라는 대통령의 언론관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유력일간지의 독과점을 지적했는데,지상파 공영방송의 독과점 구조는 눈여겨 보지 않는 모양”이라면서 “소위 족벌언론이 정치권력과 긴장관계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문제가 있는 쪽은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라고 비판했다.

KBS사장 인선논란과 관련,그는 “대통령이 KBS 이사회에 어떤 사람이 좋겠다고 건의한 것 자체가 압력”이라면서 “KBS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으나 대통령에게는 KBS사장 추천권이 없으며 이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소위 ‘신(新)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정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저변에는 언론을 향한 적대적 감정이 깔려 있다.”면서 “세무조사하고 구속하는 것만이 탄압이 아니고,적대감을 갖고 언론의 손발을 묶어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 사실상의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차적으로 행정정보공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뒤 취재 제한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그는 “행정정보공개의 전면적인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방문 취재 제한 역시 정례브리핑제를 정착시킨 다음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총리는 “방문 취재는 선진국처럼 예약을 거쳐 했으면 한다.”며 “대신 브리핑을 장·차관은 주 1회,실·국장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2003-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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