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총4조~5조 증자/ 계획보다 倍늘어… 오늘 확정 발표

카드사 총4조~5조 증자/ 계획보다 倍늘어… 오늘 확정 발표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중은행이 환매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투신사에 5조원대의 ‘브릿지론(연계대출)’을 제공한다.카드사 대주주들은 당초 계획보다 곱절 많은 4조∼5조원을 증자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권·투신업계 사장단과 만나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정부 대책은 3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거쳐 공식발표된다.

김 부총리는 “삼성·LG 등 카드사 대주주들이 시장경색의 책임을 지고 증자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한데다 은행도 투신권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미간 공조가 이뤄진 만큼 회사채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투신에 5조 브릿지론 제공

카드사 증자규모는 당초 예정됐던 2조 4000억원에서 두배 가량 늘어난다.하지만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와 기업어음(CP)은 투신권 보유물량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여조원으로,카드사 증자대금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이에 따라 국민 등 전체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투신권이 보유한 카드채와 CP를 사주는 방식으로 5조원대의 긴급 브릿지론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식투자 세제혜택 확대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5대 악재로 ▲미국·이라크전에 따른 불확실성▲북핵문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SK글로벌▲카드채 문제를 꼽은 뒤 카드채 부실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증권·투신업계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주식투자한도(8000만원)를 올려주거나 비과세보다 혜택이 큰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부총리는 “8000만원도 파격”이라면서 “더 늘리면 국회에서 문제된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
2003-04-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