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에 뮤직테마파크 조성’기사(대한매일 4월2일자 10면)를 읽고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진흥5개년계획’을 보면서 대중음악산업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이번 계획의 저변에는 지난 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다.특히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됐으면서도 표류중인 KRC.net 사업과 수익사업장으로 전락한 KOCCA 스튜디오의 수정·보완책이 없다는 사실에 허탈하기까지 하다.

문화부의 이번 계획은 유통구조의 선진화,음악산업인프라구축을 비롯해 남북음악산업교류까지를 포괄하는,음악산업의 전반에 대한 계획이다.그러나 상당부분은 음악현장에서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개인소유의 땅에 뮤직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뮤직테마파크 지원사업,광명첨단음악산업 단지조성 지원사업 등은 그 필요성부터 의구심이 든다.싱글음반 활성화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싱글음반을 생산하지 않거나 줄여가고 있는 마당에 새삼 싱글앨범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산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부분이다.특히 한류 지속화 지원사업과 음반유통 물류현대화 관련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화정책은 결코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져서는 안 된다.공연장으로,음반시장으로,인터넷으로 뛰어다녀야 한다.

탁현민 음반기획제작자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