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직무는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 그리고 설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은 의회,보좌관,각료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는다.그러나 아무리 조언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의 수렁’에서 이들과 함께할 수는 없다.오직 고독한 대통령 혼자만 있을 뿐이다.”(시어도어 소렌슨 ‘백악관의 의사결정’)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합중국 보존’을 선택하고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의 결단을 내렸다.중국의 마오쩌둥은 ‘신 중국 건설’을 선택하고 만리장정을 결행했던 것이다.역사의 진행과 전개는 이처럼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통과되기 앞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 결정은 명분보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한·미동맹이라는 현실론을 택했다고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동안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은 찬·반 양론(찬성 48%,반대 45%·동아일보 2일 여론조사)이 팽팽히 맞서 왔다.이제 파병안이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파병 반대자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설득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찬성론은 이번 파병이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적 수단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대론은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나중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군사 행동이 있을 경우,이를 반대할 수 없는 족쇄가 된다는 논리다.찬·반 양론이 모두 북핵 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접근 방향은 정반대다.따라서 파병 문제를 옳고 그름의 2분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지도자의 결단이다.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다루는 문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갈등을 수반하는 문제를 두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이럴 때 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통찰력,국가를 이끌어 가는 비전 등을 토대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민주사회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는 다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동시에 잘못된소수에게 분명한 거부를 말하는 데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국회 연설 이전,그동안 보여준 파병 결정 과정은 결코 신념에 찬 결단의 모습이 아니었다.머리로는 파병을 선택하고,가슴에는 반전이 가득한 것으로 국민들의 눈에 투영됐기 때문이다.그래서 “파병도 맞고요,반전도 맞습니다.”라는 개그가 언론에 나왔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끈질긴 근성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부딪치는 정치 스타일이어서 관리형보다는 전사형(戰士型)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대통령 취임 후 서열 파괴 인사,평검사와 생중계 토론회,특검제 수용 등 개혁에 저항하는 이익집단과 맞서 초지를 관철하는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정치적 코드가 같은 노사모,시민단체,네티즌,진보그룹 등의 파병 반대를 맞으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던 것 같다.노 대통령으로서는 착잡한 심경일지도 모르나 진정 용기 있는 지도자라면 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우군들을 상대로 맹렬하게 설득을 폈어야 했다.

만약 노 대통령이 파병 불가 결단을 내렸더라도 지금 파병 찬성의 중심세력인 한나라당과 우익 종교 단체,재향군인회 등을 상대로 불가론을 납득시켜야 했을 것이다.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선택은 철저하게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국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결단을 하기까지 수많은 조언을 듣더라도 결단 후 설득의 걸림돌이 될 말들은 안으로 삭여야 한다.그래서 지도자는 늘 고독한 것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