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불입건 처분을 두고 ‘덮어주기식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게다가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신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공적자금비리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 전 회장이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비자금 38억여원을 조성해 7억원을 60여명의 정치인들에게 뿌렸다고 밝혔다.

60명 가운데 처벌받은 정치인은 1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종찬 전 의원 등 3명뿐이다.나머지 의원들은 ▲수백만원대로 비교적 소액을 받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대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부실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뿐 아니라 부실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까지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 회장의 혐의 내용에도 부실기업인데도 정치자금을 줬다는 정치자금법 12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정치자금법 30조 2항에는 돈을 준 기업이나 돈을 받은 정치인 모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동아건설이 부실기업인지 몰랐다.’는 의원들의 해명을 듣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다.일부 언론에 ‘후원금지급 명세서’라는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문건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고 문건 내용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부인한 것이 전부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