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한군 전방 병력의 후방 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연계 방안은 주한미군 변화에 속도를 늦추며 남북 군축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두나라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상대를 감안하여 추진돼야 마땅하다.한반도 상황에선 북한측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뜻하는 ‘인계철선’역할을 부정한 만큼,연계 방안은 일단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북한은 평양∼원산 이남에 10여개 군단,60여개 사단·여단의 지상군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미군 7000명 감축설이 떠돌아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예민한 사안임에도 틈만 나면 불거져 나와 한·미간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대(對)한국 압박용이란 의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한 병력과 연계하는 것은 단시간내에 이뤄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한반도 군축의 좋은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전제한 것이지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주한미군의 전쟁 자동개입의 우려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므로 미 2사단의 한수 이남 배치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북한측의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남북간에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급선무다.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궁극적으론 군사적 신뢰를 위한 것이다.한반도의 군사력 재배치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걸음이라는 데서 검토돼야 한다.한·미 동맹 재정립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