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누가 와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관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책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료,학계 등 외부에서 수혈되거나 내부의 공무원 가운데 임명될 수도 있다.

●당료·학계등 외부수혈 가능성 높아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부와 국회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인 데다 정부 정책을 다뤄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시민단체 인사들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민주당 최용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종선씨가 3급 보좌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김씨는 수시로 문화부에 출입하면서 이창동 장관을 수행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4급 보좌관에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 보좌관 조한기씨가 유력한 실정이나 장관실 주변에서는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장인 이영진씨도 2급 보좌관으로 거명 중이다.

행자부에는 현재 5명 안팎의 외부인사가 정책보좌관에 지원했는데,이중 민주당 추천인사 1명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1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내정 단계인 민주당 추천인사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당료로 활동했던 박모씨가 유력하다고 한다.

교육부는 정책보좌관 2명을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합한 인물을 물색 중이다.현재 386세대인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김동환씨가 내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3급 1명,4급 1명 등 2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우선 1명을 국회 보좌관과 시민단체 활동을 두루 경험한 인물 중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공모도 검토 중이다.시민단체의 활동이 많은 환경·노동부 등에서는 시민단체 인사가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별 필요인원 최소화될 듯

정책보좌관은 각 부처별 직원이 500명 이상인 조직의 경우 3명,500명 미만인 경우 2명을 둘 수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보좌관이 특정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만들기’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각 부처별로 (할당된) 인원을 모두 채우려 하지 말고 장관과 호흡이 맞는 사람으로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신분불안과 ‘짠’ 월급 등으로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과 임기를 같이하기 때문에 당의 중간간부 이상 당료보다는 하위 당료들이 정책보좌관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보좌관들이 장관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규정으로 신분이 불안하고,급여가 낮아 만족할 만한 인사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정책보좌관은 일반직·계약직·별정직 등의 다양한 신분을 갖게 된다.

부처·정리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