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을 놓고 나라가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선다.취임 후 첫,그리고 역대 대통령으로서 7년만인 국회 국정연설에서 그는 파병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연설 이후 반응과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는 임기 초반 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분수령이다.그만큼 사안이 무겁다.

●국정연설 뭘 담나

연설을 준비한 청와대 당국자는 1일 “당초 30분 분량이었으나 파병안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40분 정도로 연설문이 늘어났다.”며 “연설 머리에 파병안에 대해 10분 정도 설명한 뒤 경제·정부·정당 등 각 부문의 개혁 원칙과 방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병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를 떠나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한,대단히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라크전의 명분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더욱 중요하고 ▲따라서 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간 신뢰가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미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반전 및 파병반대 여론을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말해주는 현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만큼은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와 함께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청와대 움직임

청와대 등 여권은 이날 파병반대 의원 설득에 동분서주했다.청와대측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동교동계 의원들을,유인태 정무수석이 비동교동계 의원들을 중점 설득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했다.문학진 정무1비서관과 박재호 정무2비서관 등 다른 수석과 보좌관들도 학연과 인맥을 총동원,여야 반대의원 설득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파병반대 의원들을 돌려세우기보다는 관망하는 의원들을 찬성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진력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파병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여권 지도부에 의구심을 품은 채 2일 노 대통령 국회 연설을 주목하고 있다.이규택 총무는 “노 대통령이 파병안 처리의 부담을 고스란히 야당에 떠넘기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며 “파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파병안 전망과 통치력

한나라당은 2일 노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뒤 3일 파병안을 처리하는 수순을 그려놓고 있다.하루쯤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는 뜻이다.만일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사실상 여당의 반대로 고도의 통치행위가 좌절되는 것인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후유증이 예상된다.여야 모두가 흔들리면서 신당 추진과 정계개편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물론 현재로선 파병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그러나 통과되더라도 후유증은 남는다.파병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들 중 대다수는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으로 추측된다.파병안이 통과된 뒤 이들을 다독이는 일 역시 노 대통령의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