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고속도로 지원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이뤄져 민자사업 전반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운영적자는 1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지난해 최소운영수입 적자 1019억원을 올해 정부재정에서 메워주기로 했다.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에도 2001년 운영적자를 보장받는 명분으로 1063억원의 세금을 삼켰다.
정부는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을 위해 1일부터 승용차 통행료를 평균 4.6% 인상한다.버스·화물차업계도 덩달아 요금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영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인천공항하이웨이㈜는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의 46% 수준에 그쳐 최소운영적자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적자분은 정부가 2004년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한다.사업자 지정 당시 예상 최소운영수입의 90%에 못미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20년동안 보장해주기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전우윤(全遇潤)인천공항하이웨이 상무는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정부재정 지원을 받아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전망도 공항주변이 완전히 개발돼 통행량이 급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운영적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통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정부는 당초 이 고속도로의 올해 운영수입이 하루 평균 통행량 6만 8000대를 기준으로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 4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의 50%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연간 수입은 55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400억원의 운영적자를 2004년 예산에서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가 ‘예산을 삼키는 하마’로 둔갑하고,기존 고속도로보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헌구(河憲九)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경쟁을 붙이고,철저한 재무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요금 비싸” 불만
인천공항고속도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통행료가 기존 시설의 요금보다 비싸다며 요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인천공항 편도 요금은 승용차가 6400원.㎞당 159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3.8배 수준이다.공항 근무자에게는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은 “무리한 민자유치의 부작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고속도로 회사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요금인하 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적자 감수” 볼멘소리
사업자는 기존 고속도로와 요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다.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는 적자를 정부와 공기업이 부채로 떠안고 있지만,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업자들은 “계속 적자를 면치못하는데도 요금인상을 통제하고,적자 운영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요금을 적정선으로 올리고 주변 개발을 서둘러 통행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요금 인상은 불가피”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예산 부족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도로인 만큼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다.
건교부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요구한 통행료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민자 고속도로 요금은 신고제다.따라서 인천공항하이웨이㈜가 주장하는 인상 폭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적자가 계속될 경우 해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
●대부분 민자사업,비슷한 전철 밟을 듯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해집단의 반발,사업비 증가,수익 저조 등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8년 개통된 이화령터널은 5년 내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측에 실시협약해제를 요청했다.9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600억원 정도의 적자 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사실상 정부에 사업을 인수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주먹구구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류찬희기자 chani@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운영적자는 1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지난해 최소운영수입 적자 1019억원을 올해 정부재정에서 메워주기로 했다.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에도 2001년 운영적자를 보장받는 명분으로 1063억원의 세금을 삼켰다.
정부는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을 위해 1일부터 승용차 통행료를 평균 4.6% 인상한다.버스·화물차업계도 덩달아 요금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영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인천공항하이웨이㈜는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의 46% 수준에 그쳐 최소운영적자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적자분은 정부가 2004년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한다.사업자 지정 당시 예상 최소운영수입의 90%에 못미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20년동안 보장해주기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전우윤(全遇潤)인천공항하이웨이 상무는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정부재정 지원을 받아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전망도 공항주변이 완전히 개발돼 통행량이 급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운영적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통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정부는 당초 이 고속도로의 올해 운영수입이 하루 평균 통행량 6만 8000대를 기준으로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 4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의 50%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연간 수입은 55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400억원의 운영적자를 2004년 예산에서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가 ‘예산을 삼키는 하마’로 둔갑하고,기존 고속도로보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헌구(河憲九)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경쟁을 붙이고,철저한 재무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요금 비싸” 불만
인천공항고속도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통행료가 기존 시설의 요금보다 비싸다며 요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인천공항 편도 요금은 승용차가 6400원.㎞당 159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3.8배 수준이다.공항 근무자에게는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은 “무리한 민자유치의 부작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고속도로 회사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요금인하 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적자 감수” 볼멘소리
사업자는 기존 고속도로와 요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다.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는 적자를 정부와 공기업이 부채로 떠안고 있지만,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업자들은 “계속 적자를 면치못하는데도 요금인상을 통제하고,적자 운영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요금을 적정선으로 올리고 주변 개발을 서둘러 통행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요금 인상은 불가피”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예산 부족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도로인 만큼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다.
건교부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요구한 통행료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민자 고속도로 요금은 신고제다.따라서 인천공항하이웨이㈜가 주장하는 인상 폭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적자가 계속될 경우 해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
●대부분 민자사업,비슷한 전철 밟을 듯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해집단의 반발,사업비 증가,수익 저조 등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8년 개통된 이화령터널은 5년 내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측에 실시협약해제를 요청했다.9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600억원 정도의 적자 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사실상 정부에 사업을 인수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주먹구구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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