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논쟁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논쟁

입력 2003-04-01 00:00
수정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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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우리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김 상무는 “이는 지난 1∼2년간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친 실책의 결과”라며 “경기침체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적(敵)인 인플레 기대심리마저 작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지난해의 집값 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이것이 다시 음식값 등 서비스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유가는 전쟁이 끝나면 잡힐 수도 있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는 한번 불붙으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서 “정책당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또다른 실수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재정정책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둔 현재의 정책운용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우리 경제에 나타난 것은 이제 겨우 2∼3개월 밖에 안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반박했다.또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인상에서 상당부분 비롯된 데다 3월 학원비 인상 등은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조 팀장은 이어 “물가상승의 기대심리가 작동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최근 우리 경기는 하강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조 팀장은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해 정부가 정책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반기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금리정책의 시차를 고려할 때,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올해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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