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에서 있은 한·미 첫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군사적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최근의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의 전화 접촉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다음은 북한’이라는 국내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일단은 다행스럽다.하지만 미국측은 어떤 구체적 해법도 내놓지 않아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정부가 논란을 감수하고 이라크전 파병이라는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한 일종의 화답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북핵은 이라크전에 가려 일시 ‘잠수 상태’에 있지만 강도를 더해 재연될 수 있는,시급성의 문제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3개월이 지나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다는 시점이 오는 4월10일이다.북한은 이 때를 노려 이라크전의 상황파악으로 잠시 중단했던 핵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행할 수 있어 우려된다.이런 점에서 윤영관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아니라,현 상태에서의 동결을 전제로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단계별 해법을 제시한 것은 꽤 의미가 있다.비록 다자간 틀 속의 대화 요구이지만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어서 북·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그러나 이라크전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북핵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인다.또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과 러시아를 당장 다자간 틀에 끌어들이는 데도 무리가 뒤따른다.미국은 의도와는 상관 없이 북핵을 당분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따라서 현재로선 정부가 먼저 제한적 대북 중유공급 재개 등 실질적 안을 미국에 제시해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북핵 해결을 미국에만 의존하다간 때를 놓친다.정부가 이젠 정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