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끝낼 때가 됐다.나올 만한 이야기는 거의 다 나왔다.신문과 방송,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눈과 귀가 어지러울 만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국회도 이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어 찬반토론을 펼쳤다.이런 상황이다보니 웬만한 사람이면 논쟁의 이유는 무엇이고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가 깔려있는지를 이해할 정도가 됐다.이제는 단순한 공방단계를 지났다.어느 쪽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옳은지를 거듭 고민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어느 이유에서든 논란의 장기화는 경계해야 한다.자칫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만 야기할 가능성 때문이다.우려해야 할 조짐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지난 주말에 열린 파병반대와 찬성 집회가 대표적이다.엇갈린 주장과 시위 양상이 감정적 대립단계를 넘어 물리적 충돌로까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여야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시민단체 등의 경고도 문제가 많다.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 확인했다.이를 차치하더라도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선택을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부당한 압력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참여연대가 ‘수도권 공병부대’를 대상으로 발표한 ‘파병거부 호소문’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만으로도 경솔했다고 여겨진다.전교조의 ‘반전퀴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더욱 거세진 반전 움직임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이같은 기조 위에서 국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정부 역시 동의안 제출 이후에도 ‘전략적 선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고민해 왔을 것이다.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새달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혼란과 대립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다.
어느 이유에서든 논란의 장기화는 경계해야 한다.자칫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만 야기할 가능성 때문이다.우려해야 할 조짐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지난 주말에 열린 파병반대와 찬성 집회가 대표적이다.엇갈린 주장과 시위 양상이 감정적 대립단계를 넘어 물리적 충돌로까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여야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시민단체 등의 경고도 문제가 많다.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 확인했다.이를 차치하더라도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선택을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부당한 압력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참여연대가 ‘수도권 공병부대’를 대상으로 발표한 ‘파병거부 호소문’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만으로도 경솔했다고 여겨진다.전교조의 ‘반전퀴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더욱 거세진 반전 움직임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이같은 기조 위에서 국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정부 역시 동의안 제출 이후에도 ‘전략적 선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고민해 왔을 것이다.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새달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혼란과 대립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다.
2003-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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