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지표의 악화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기가 하강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수순이라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경제정책국장

27일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마중물’(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 부어주는 물)이 될 것으로 본다.LG필립스 공장증설 허용 등의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유발 효과를 17조원으로 추산했지만 골프장 신축 등 가능성이 높은 투자요소까지 합하면 20조원이 훨씬 넘는다.

미·이라크전 장기화에 대비,컨틴전시 플랜을 조기 가동하라는 주문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 그럴 계획은 없다.자칫 내수를 더 위축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辛仁錫) 거시경제팀 연구위원

올 1월부터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당초에는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부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예단할 수 없게 됐다.회복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이라크전이 끝나도 북핵문제가 더도드라져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종전(終戰)이 최소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종전 후 경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세계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수출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하지만 세계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거나 미국경기가 더블딥에 빠졌다고는 보지 않는다.따라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때는 아니다.내수진작을 위해 금리인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

2월 산업생산이 다소 늘었지만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착시현상이다.예견했던 일이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각오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는 내수가 꺼지면 안된다.문제는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소비를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밖에 없다.정부가 경기대책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맞춘 것은 참 잘한 일이다.임시 투자세액 공제시한 연장 등은 바람직하다.외부변수가 불확실해 억지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위험하다.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발표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법인세도 가급적 빨리 낮춰야 한다.1·4분기의 경기지표를 본 뒤 금리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

올초부터 경기가 급랭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차례 보냈다.지금은 하강국면에 완전히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해 지나치게 고강도의 경기부양책을 쓴 데 따른 후유증이다.당연한 귀결이다.여기에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 외부 변수까지 가세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