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입력 2003-03-28 00:00
수정 2003-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 공기업 사장 임용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강현욱(姜賢旭) 전북지사는 27일 열린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영근(정읍) 의원이 제안한 ‘도 공기업,출연·출자기관 및 단체의 대표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출자기관 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도와 협의해 오는 4월 말쯤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음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기업 사장,기관의 장을 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북도의 경우 전북개발공사 사장,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중소기업센터장,서울장학숙장,전주장학숙장,남원의료원장,운수연수원장 등 10여개 자리가 해당한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검증받은 인사가 공기업과 출연기관 책임자로 임용돼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 문제가 됐던정실인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특정인 흠집내기나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성을 띠게 될 경우 능력있는 인사들이 공직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취지는 매우 좋지만 정치성을 띠게 될 경우 역기능도 우려된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의 묘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3-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