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행정법원에는 NEIS 정보입력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정부가 학생·학부모·교사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정보인권을 침해,항의의 뜻으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앞으로 NEIS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졸업생들의 신상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27일에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NEIS 시행저지 및 WTO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하루 동안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위원회는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를 비롯,학부모단체,교육·전산·법률 전문가,사회·인권단체 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항목을 수정·보완·삭제하는 등 NEIS 관련 전반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할 것”이라면서 “참가단체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2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여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전교조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