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에 반대의견을 밝히자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공무원 신분인 인권위 관계자의 ‘항명’사건으로 확대해봐야 문제만 복잡해지고,그렇다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도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세계의 평화무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아니냐.”고 원칙론적으로 말했다.그는 “가령 무엇을 건설하려고 할 때 건교부의 입장과 환경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인권위의 반대의견 표명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으려고 했다.나 보좌관은 “인권위 입장에서야 전쟁을 반대한다고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전쟁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나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열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제적인 현실은 군대도 필요하고,무력도 사용돼야 하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문석호 대변인은 “국민의 고귀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일견 이해할 만 하지만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정부내 협의와 토의과정을 통해 이런 견해가 충분히 조율되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인권위 의견서와 공무원들의 성명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엄중문책을 요구했다.박종희 대변인은 “공무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의견을 낸 것은 국론분열 선동행위”라면서 “국회의 파병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업무영역을 벗어난 반전여론 확산에 앞장선 것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