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당 등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3급 이하 직원의 월급을 일정부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국회·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직원들이 지금처럼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는 월급 인상이 사실상 어려워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편법 논란이 예상된다.이는 신설되는 장관정책보좌관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통령 비서실직제 개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고,오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비서실의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1∼3급 비서관 49명,3∼5급 행정관 195명 등이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일에 사람을 맞추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약직 전환을 검토해 왔다.”면서 “청와대 인력을 신축·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에 들어간 4급 별정직 공무원의 1호봉 기본급은 109만여원에 불과하지만 계약직으로 바뀌면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통한 월급 인상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최고 30%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도 정당·언론인 출신처럼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력인정은 월급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서 제한받고 있으나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재 별정직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공무원들은 “행정고시 합격 후 20∼30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정당 근무경력 등을 내세운 30,40대 별정직 청와대 직원들이 한꺼번에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은 공무원 급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