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일할 수 있게 조직을 개편하는 게 먼저다.장관보좌관 신설이 급한 것은 아닌데….”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그동안 행정자치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조직의 확대 개편을 건의했지만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분야는 정부조직을 축소해야 할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주장이다.국민연금대란,의료계 폐업,건강보험 재정위기 등 잇단 정책실패는 행정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게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주중 다시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연금보험국분리(건강보험국,국민연금국),국제협력담당관 국장급 격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1급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두려는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때처럼 향후 이익집단끼리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때 이를 조정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지난 94년 통합된 연금보험국을 다시 분리하려는 것도 업무 자체가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장 건강보험 재정통합(7월)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재조정등 굵직한 현안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의료시장개방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현재 서기관이 맡고 있는 국제협력담당관도 국장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다국적제약회사와의 의견조율,오는 7월로 예정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취임 등도 격상을 재촉하는 이유이다.

이같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보좌관직이 신설되고,김화중 신임 장관은 “보육,출산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할 수도 있다.”고 속내를 밝히는 등 조직개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4년 1조 500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할때 직원이 576명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8조 3000억대로 6배 가까이 늘었는데 직원은 441명으로 줄었다.”면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만큼 조직과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 관계자는 “조직확대문제는 부처별·사안별로 업무량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음달 초쯤 조직관리지침이 나오면 판단할 문제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