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는 상품인가 아닌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