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성,학벌,장애인,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비정규직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대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논의도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비중이 실렸다.

비정규직은 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이 심하고 사회안전망도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52%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방안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균등대우 원칙 확립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우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단계적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시키는 등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차별금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설치,부당차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케 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단결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요구와 거리 멀어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노·정(勞政)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근로자를 없애기 위해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노동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동자임을 인정,노동3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해 왔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