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나라종금’ 새 검찰 시험대

[사설] ‘도청·나라종금’ 새 검찰 시험대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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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노무현 대통령이 ‘단호하고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기 때문이다.두 사건 모두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건이다.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다.대선 이후에도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새롭게 진용이 짜여진 검찰의 중립성을 가늠케 하는 시험대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도청의혹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는지 여부다.국정원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불법도청을 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다.휴대전화 도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도 의혹의 대상이다.불법도청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자는 처벌하고 국정원 내부체제를 뜯어고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한 한나라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여야의 맞고소로 이 사건에 연루된 여야의원 4명도 하루빨리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서는 지난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이 관련됐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여기에다 노 대통령의 측근 2명이 거액을 받았다는 주장이 대선 전에 제기되기도 했다.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었다.사정이 이렇다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범법행위가 정치적 이유로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잘못이 있으면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새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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