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남북장관급회담 새 제안 안해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북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고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거론하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이와 관련,미국측은 “새 정부가 북측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경우 핵 문제 해결이라는 남북관계 핵심과제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뜻을 알려왔고,정부가 이같은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장관급 회담이 새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 공식회담인 점을 감안해 북한 에너지·인프라 개선,경제특구 건설,남북경제공동체·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 등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라크전 지원,한·미동맹 강화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일·외교·안보 고위당국자간 회의에서 안보·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미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그런 차원에서 노 대통령과 정부가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외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으나 18일 공사 졸업식에서는 미국이 주장하고 북한이 반대하는 ‘북핵 다자틀 해결’ 방안을 지지했다.

●한·미간 현안 조기해결

정부는 미국·이라크간 전쟁이 시작될 경우 국회와 국민여론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주한미국대사관 및 관저 이전 등 양국간 현안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또 경제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친선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외교·안보뿐 아니라 한·미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대선 때부터 불거진 남한 사회의 반미감정을 이용,“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규정하며 남북한 대 미국의 대결구도 확립을 추구해 왔다.

노무현 정권 출범 직전인 지난달 18일 외교부와 통일부,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개발은 민족공조가 아니라 민족공멸의 길”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민족지향성은 상호의존의 세계 속에서 한·미동맹 논리와 배척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