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SK 분식회계 파문이 카드채권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카드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성격이 강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신용카드 정책이 결국 카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자구책=고객 부담?

카드사 경영부실의 원인이 업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만큼 종합대책은 카드사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삼성·엘지·국민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들은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 수준의 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자 외에 다른 자구책들은 경영수지 개선에만 치중,카드 이용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할인서비스,무이자할부 등은 대폭 줄어들며,카드별 연회비는 인상된다.결제시 신용공여기간도 최장 50여일에서 25∼30일 정도로 짧아져 카드사들은 1일약 16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지만 고객들의 불편은 가중된다.

특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인상하게 된 것은 지난해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정착되기도 전에 뒤집힌 것이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카드사 관계자는 “평균 20%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에서 풀렸기 때문에 업체마다 최고 3∼4%씩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커져 신용불량자 양산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완화 효과 의문

정부는 수수료율 인상뿐 아니라 그동안 조였던 각종 규제를 풀어 카드사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됨으로써 카드사들의 건전성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비율을 50% 아래로 맞춰야 하는 시한을 1년 연장한 것은 당장은 수수료 이익에 따른 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카드사들을 또다시 과당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셈이다.

또 연체금을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연체율을 낮추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나왔지만,또다른 잠재부실을 낳을 수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카드업계의 대환자산은 총 10조원으로,회수율이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대효과는 ‘분분’

정부와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카드사들의 수지가 개선되고 연체율 증가 둔화,채권회수율 증가 등이 이뤄져 하반기부터 업계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유정석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심리적 안정효과는 있으나 영업상 보완조치만 이뤄져 채권시장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라면서 “대출자산이 지난해 10월부터 줄었기 때문에 3분기가 지나야 연체율이 완화되는 등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