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전문으로 사들여 조기에 현금화해주는 정부 출자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장기대출을 취급하는데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게 돼 고객들은 학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20∼30년간 장기로 빌릴 수 있게 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샐리매’(Sally Mae)나 ‘패니매’(Fannie Mae)처럼 가계대출 전문 유동화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자본금은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원 마련을 놓고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3의 유동화회사 설립외에도 정부가 보증을 서 국책은행 등이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 유일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회사인 ‘코모코’(한국주택채권유동화)에 증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출자회사 신설을 포함해 여러가지 대안을 재경부,예산처 등과 협의중에 있다.”면서 “28일께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샐리매’ 벤치마킹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가계대출 전문 유동화회사는 미국의 ‘샐리매’나 ‘패니매’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샐리매는 학자금대출,패니매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으로 유동화하는 회사다.당초 정부기관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민영화됐다.매출액이 50조원을 넘을 정도로 ‘성업’중이다.

원리는 간단하다.기업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대출채권을 사고판다.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대출금 성격·잔존 만기·신용도 등에 따라 재분류,이를 바탕으로 다시 채권을 발행(기관투자가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학자금·주택구입자금 20∼30년 장기대출 가능해져

예컨대 은행이 개인에게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유동화회사에 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 30년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20∼3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이 나와있지만 판매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은 데다 금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보증이 붙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부출자 유동화회사가 생기면 대출채권 매매가 활발해져 장기대출상품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금도 유동화회사에서 흡수해 ‘대출만기 장기화’라는 근본적 처방이 가능해진다.

국내 가계대출금의 만기는 대부분 3년 안팎이다.학자금·병원비 등 생계형 카드대출금 역시 대출채권 매각을 통해 중장기 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회사들은 숨통이 트이게 되고,고객들은 단기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계부처 이견,재원마련 걸림돌

주택대출 유동화회사로 ‘코모코’가 있지만 자본금이 1200여억원에 불과해 100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흡수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다.따라서 정부는 코모코에 증자하는 방안보다는 제3의 회사 신설 쪽에 기울어져 있다.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제도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대 이창용 경제학과 교수(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정부출자회사가 만들어지면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건설교통부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등을 대체하게 되는 만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면서 “자본금 없이 민간회사로 설립한 뒤 정부가 발행채권에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