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해외 투자가들의 팔자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지난해말 750선을 유지했던 주가가 530선으로 내려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월부터 팔자로 돌아서 8억 3000만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외환시장도 흔들린다.전쟁 불안과 경제위기감이 고조되자 달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며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지난 1월말 11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로 올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이 터지자 기업의 신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SK 글로벌은 부채를 빼내고 허위로 자산을 늘려 무려 1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국내 3대 그룹의 회계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시장을 속이는 행위로 다른 그룹으로 확산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벌써 무디스 등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가 신인도의 하락은 외국인 자본의 집단적 이탈을 초래하고 환율폭등,주가폭락,금리폭등을 유발하여 제2의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

내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다.내수는 건설과 소비의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무역은 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의 악화로 두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기업들은 아예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가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3.5%를 넘어섰다.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7%에 이른다.물가상승도 이미 3.9%를 넘어서 서민들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더욱이 총 가계부채규모가 439조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가 274만명을 넘어섰다.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 공포와 이라크 전쟁 불안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경제의 숨을 막고 있다.

그러면 현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우선 경제 불안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기업과 소비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일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이 멈춘다.더구나 그것이 전쟁 공포에 따른 것이라면 경제 불안이 아니라생존 불안 차원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이런 견지에서 북한 핵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핵 개발을 놓고 북한과 미국은 초강경대치 상태이다.그러나 핵개발 중지대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타협의 접점이 있다.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한국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북한 공격을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최대의 피해자이다.우리 정부는 당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를 위해 비상 대책반을 만들어 해당 국가들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문제를 풀어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제는 안도감을 찾을 수 있다.여기에 초읽기에 들어간 이라크 전쟁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 등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 신용카드 부실로 촉발된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금리인하,상환연기 등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부문에서 연쇄파산이 시작될 경우 경제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한편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등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시장경제의 운명을 걸고 정면돌파해야 한다.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더 나아가 정부는 동북아 중심 경제 건설과 신산업 발전 등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개혁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양조치도 강구해야 한다.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경제가 비상상황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 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