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원회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행정부내 위원회 숫자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위원회 운영실적도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비판과 원성을 사고 있다.일부 위원회는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해동안 아예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일부는 사후심의나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한 경우도 있고,일부는 위원들의 위상이 고위직으로 격상되어 불참률과 대리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또 상당수 위원회는 형식적인 명분제공역할에 머문 경우도 있었다.따라서 위원회 조직정비가 당장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직정비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리하곤 했다.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조직정비가 거의 정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번에는 위원회 조직정비를 추진하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문제까지 확실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그 운영실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여 통폐합 등 여러 조직정비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정비의 핵심초점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맞춰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스스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때부터 좋은 정부와 좋은 가버넌스(good governance)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새로운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좋은 정부나 좋은 가버넌스의 요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국민과의 대화와 국민참여를 중시하며 국민의 만족감과 신뢰를 제고하는 협력 관리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공동생산하는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정신을 위원회 운영개선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가칭 ‘위원회조직운영평가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다.자체 정비노력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모든 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부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부처평가나 장·차관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회 조직,인적구성(여성이나 시민사회의 참여율 등),회의개최 주기,회의내용 공개여부,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정도 등 여러가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위원회조직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위원회종합편람’이나 ‘위원회운영종합백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그 속에 각 위원회의 조직과 인적구성은 물론 주요 활동내역을 담아 외부평가가 용이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자는 주장보다는 늘리자는 요구가 항상 많은 법이다.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이번에야말로 위원회조직에 대한 새로운 혁신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김 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