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북핵청문회에 출석,이라크전이 시작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차관보는 또한 북한핵 개발과 관련,“북한이 수년이 아니라,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앞으로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을 계속 고조시키겠지만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다음은 켈리 차관보가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나눈 문답 요지.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공화·인디애나)=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쟁은 북한 이웃국가들에 맞물리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다자간 외교는 한반도 장기적 긴장완화의 주요 요소이지만 미국이 양자 외교에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

●크리스 도드(민주·코네티컷)=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이해하는 동맹국인 한국은 우리에게 직접 양자대화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들어가면 대화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할 것으로 보지 않는가.

●켈리=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그들의 양자협상 요구에는 다른 면도 있다.북한은 이 대화의 결실이 미국만에 의해 규명되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발전이다.IAEA는 전세계의 핵무기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북한은 처음에는 대화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양보를 요구한다.

●척 헤이글(공화·네브래스카)=우리가 이라크와 전쟁에 돌입하면 북한이 위험한 위협적 활동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켈리=그들이 다른 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우리 군사력은 물론 한국도 기존의 평화를 깨트리는 중대한 조치를 저지할 만한 능력이 매우 강력하다.이라크 전쟁의 경우 북한이 위험한 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을 확실히배제할 수 없다.국무부와 국방부,합참,주한미군사령부는 모든 선택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해 왔다.우리는 이라크전의 경우에도 (방위)결의나 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헤이글=주한미군 3만 7000명의 일부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켈리=검토가 진행 중이다.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새 정부) 발족 직후 한국을 방문했으며 몇주 내로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주한미군 감축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

●러셀 파인골드(민주·위스콘신)=북·미간 양자 및 직접 대화에 관한 그 지역 주요 국가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켈리=일본은 다자간 과정을 지지한다.한국은 다자 과정에 흥미가 있지만 미국이 양자대화를 다뤄도 괜찮다는 입장이다.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에게 직접대화를 촉구했다.중국은 다자간 대화의 다양한 형식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한국도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한 적이 있다.다자 대화에서도 직접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우리가 북한문제에 관해 곧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안보리가 나서서 역할을 떠맡는 것이 좋다고 본다.

●조지 앨런(공화·버지니아)=북핵 때문에 일본이 핵무기 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것인가.

●켈리=일본은 그것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다.일본은 현재 이 문제에 관해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빌 넬슨(민주·플로리다)=군사적 선택방안은 테이블 위에서 치워졌나.

●켈리=아무 것도 치워지지 않았다.

●넬슨=그러면 양자대화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가.

●켈리=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모든 선택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나 우리 입장은 매우 강력하고 완강하다.다자간 협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이다.

●래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우리는 북한에 “만일 한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당신을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나.

●켈리=그렇다.우리는 그런 공격에 저항할 것이다.우리의 동맹은 분명하고 확고하며 항구적인 것이다.

●알렉산더=우리가 먼저 이라크를 다룬 다음 두번째로 북한을 다룬다는 것이 맞나.

●켈리=아니다.맞지 않다.북한문제에는 그 자체로 급박함과 중대함이 있다.이 전략은 이라크 문제를 지날 시간을 벌자는 간단한 전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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