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전 발발시 의료·공병 등 분야에서 비전투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한·미동맹 정신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미국은 정부에 전쟁 지지 표명,의료 지원,난민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전쟁을 강행하려는 미국으로서는 한 나라라도 지원이 아쉬울 것이며,한국은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복원할 기회로 느끼고 있을 법하다.정부는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때의 이점 등을 염두에 두고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당시의 전례를 밟으려는 것 같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근거지 척결을 명목으로,증거가 희박한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전 세계적 반전 확산 움직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우리는 명분 없는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17일을 무장해제 최종시한으로 못박은 결의안이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지만,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거부권이 있는 프랑스·러시아뿐 아니라 10개 비상임이사국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영국은 외교전의 성과가 없자 최후통첩 시한 연기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미 부시 대통령이 유엔 승인 없이도 공격하겠다고 한 발언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부시의 발언은 적·아군 구분을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다시 보여준 것이다.결과적으로 대(對)테러전의 명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실행 여부는 차치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유엔 권능의 무시는 반전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반(反)국제사회적 행태로,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참전은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물론 한·미동맹 관계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틈새가 있으면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하지만 이라크전 참전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복원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백번을 양보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참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국제사회가 거부하고 있는 이번 전쟁에 대한 지지 표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