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급 이하 인사에서 다면평가제를 전면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운영 지침을 10일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다.하지만 다면평가제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기존의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직사회 내부 결속을 해칠 뿐 ‘인기투표’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9일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9개 기관에서 승진·보직·성과금·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를 중간점검해 본다.

●탐탁지 않은 다면평가제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솔직히 피평가자의 능력보다는 인간성이나 개인적 친분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없는 한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공직 내부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업무성과가 높은 사람보다 평가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많다.일부 다면평가에대해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인기투표’‘인민재판식 평가’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집단·연고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한 부하가 상관을 평가하고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만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평가기준이 다른 만큼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피평가자들이 불리함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행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위해 필요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과 오해에도 불구,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사실 그동안 공직내부 인사가 상급자에 의한 1인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출신학교와 출신지역,직종 등에 대한 편견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다.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 능력보다는 이른바 ‘백에서 밀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이상 인사 때마다 특정인에 대해 ‘○○도 출신’‘◇◇고 출신’‘고시 △△회’라서 높은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등의 꼬리표가 따라 붙는 현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주장한 공직 내부의 ‘서열파괴’와도 맥을 같이한다.

●본격 도입에 앞서 시급한 제도보완

찬·반론자 모두 현행 제도 유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평가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며,평가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직군과 직급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자별 반영비율의 합리적인 설정,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평가에 대한 엄격한 제재장치 마련,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어떠한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며,비판과 토론과정을 거쳐 보완·발전하게 된다.”면서 “현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를 대상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장관들도 다면평가 찬반양론

장관들이 공직사회의 다면평가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다.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열린 이틀째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다.이날 오전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소장이 ‘과거 정부인사의 실패사례’를 발표한 뒤 다면평가에 대한 장단점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다면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기업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며 “다면평가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반대했다.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다면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출신지역 등에 따른 선호가 다른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인기위주로 돼 마당발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도 다면평가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다.그는 “2년여간 다면평가를 해본 결과 개혁사업이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력있게 강행하면 일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면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다면평가를 하면 일 적당히 하고,사람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소신있게 일할 동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책보좌관 임명과 관련해 부처 내에서는 각종 (좋지 않은)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을 (제대로)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도 거론되자,사회자가 “지금 기자들에게 (토론이)생중계되고 있다.”면서 “공개가능한 사항을 말해달라.”고 발언수위를 ‘조절’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민감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라고 말해 언로를 막지 않았다.

이에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다면평가의 장점을 옹호했다.그는 “내부적으로 승복문화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외부적으로는 납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여러 우려에도 동감하지만 다면평가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면평가에 여러 부족함이 있으나,신뢰를 통해 얻는 게 워낙 크다.”면서 “다만 다면평가만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며,진급 인사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반영되므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마무리지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