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4급 장관 정책보좌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 작업에 들어가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장관보좌관 설치·운영 규정을 만들어 13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실시될 전망이다.하지만 정책보좌관 신설을 바라보는 관료사회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다.학계에서도 순수한 정책보좌에 그쳐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관료사회 장악 위해 불가피

개혁 장관 혼자서는 공직사회 개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돕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게 취지다.청와대 관계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장관이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관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유능한 외부인사가 장관으로 발탁돼도 관료사회에 포위되면 쉽게 기존 체제에 동화돼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3년 동안 지냈던 김광웅 서울대 교수도 “관료사회를 바꾸려면 한 세대가 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장관을 도와 관료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정치권과의 대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모아진다.바꿔 말하면 장관의 조직장악력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보좌관의 신분은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해 장관 재량에 따라 내부 공무원을 발탁하거나 외부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원칙적으로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혼선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책보좌관이 장관의 정책결정과 수행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선기간 동안 활동했던 참모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것이다.벌써부터 각 부처에서는 민주당 전문위원 등 당 출신인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정책보좌관으로 거명되고 있다.

중앙부처 한 간부는 “정책보좌관에게 힘이 쏠리면서 인사 등에서 이들에게 줄을 대려는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관료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관료조직의 동반자가 아닌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의 반목도 우려된다.

장관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던 인물들을 보좌관에 임명하면서 정부 조직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2∼3급 간부가 되려면 부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도 20여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몸담았던 30∼40대 인물이 간부로 온다면 허탈감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이미 정책 보조기능을 맡고 있는 일부 부처에서는 정책 혼선도 우려된다.재정경제부의 경우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사를 장관보좌관으로 두고 복잡한 금융문제의 조언을 듣거나 영문 연설문 작성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금융을 잘 모르는 경제기획원 출신 장관이 있을 때는 장관보좌관의 정책보좌가 특히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구소 인재를 활용하라

정책보좌관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 인사보다는 연구소 박사 등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방송통신대 강성남 교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부처내 여러 국·과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이뤄지기 때문에 보좌관 2∼3명이 돕는다고 장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장관을 돕도록 하거나 부처 산하의 연구소 인재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김판석 교수는 “장관이 정책보좌관들을 결재라인 조직이 아닌 순수 보좌조직으로 활용하면 외부 수혈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며 “모든 부처에 보좌관제를 두지 말고 부처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논공행상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