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몇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사이에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가 조세형평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재경부는 청와대와 재경부간 혼선을 빚는 것 처럼 비쳐진 데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법인세 인하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본격 시동

재경부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경우 줄어들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각종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상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일몰(日沒·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다가오는 79개의 조세특례 조항 가운데 꼭 연장돼야 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줄일 방침이다.상시 적용 대상인 조세특례 조항은 일몰제로 바꿔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의 또다른 방안으로 현재 2단계인 법인세 체계를 3단계 이상 다단계로 바꾸는 방안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법인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7%,1억원 이하 기업은 15%다.법인세 체계가 다단계로 바뀌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차별화된 법인세를 내게 돼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로 거론됐던 김종인(金鍾仁) 전 청와대경제수석은 5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금방 투자가 촉진되지는 않는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고민스런 대목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지난해 기준 14조 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103조 9000조)의 13% 가량된다.그러나 중산·서민층 부문이 6조 8400억원,기업 부문이 4조7000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손댈 여지가 거의 없다.올해 일몰제를 적용받는 79개를 모두 없앤다면 5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쪽은 새 정부정책의 기조로 볼 때 조정하기가 어렵고,기업쪽은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상품을 찾아내 없애야 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품은 별로 없다.”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상품은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비과세 축소 또는 폐지 대상으로 지난 97년말 이전 발행된 외화채권(완전비과세)과 엔화스왑예금(과세대상에서 제외)을 거론하고 있다.자산가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하지만 재경부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감면혜택을 쉽게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